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10조 (공급 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2공포 · 2021-02-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은 자비구매물품 중 음식물에 대해서는 주 2회, 생필품과 의류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은 주 1회 공급한다. 다만, 소장은 신입수용자 처우, 기관별 특성 및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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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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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02 시행된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공급 횟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