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13조 (판매가격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품목별 판매가격은 수임기관이 정한다.
②제3조제4항에 따라 소장에게 공급을 의뢰한 품목의 판매가격은 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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