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제14조 (예산 및 결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기관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 회계에 관한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임기관은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 회계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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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선호도 조사제10조 · 공급 횟수제11조 · 공급상의 특례제12조 · 제품 검사제13조 · 판매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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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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