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12조 (조정협의 결과 보고 및 이행 사후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직접구매 예외 조정협의 결과를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정협의 결과 직접구매 예외를 불인정한 경우 발주기관의 직접구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고, 직접구매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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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정협의회 의결사항 등제8조 · 조정협의회 생략 및 직접구매 예외사유 판단기준 등제9조 · 예외신청 처리기간 및 조정협의회 결과 통보제10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11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및 아파트공사 예외 관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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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