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1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자체는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건설대상사업 및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 및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등을 포함하는 건설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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