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5조 (사업지 및 주변도로지역의 장래 교통수요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 시행여부를 구분하여 여객통행수요 및 화물물동량, 그리고 항만화물 물동량과 항만화물차량대수(대/일)를 예측한다.
②사업 미시행시의 교통수요는 당해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 보유현황 및 전망,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하고, 사업 시행시의 교통수요는 사업의 특성과 주변교통여건 등을 토대로 예측하여야 한다. 또한 예측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시 효과분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수요예측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측분석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작성된 투자평가지침을 따른다.
④항만차량대수와 항만차량 비율은 별표2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만화물교통량 및 차량비율 산정 절차
별표2. 항만화물교통량 및 차량비율 산정 절차 | 공로이용 항만화물 물동량(TEU/년) | 공로이용 항만화물 물동량(TEU/년) | 공로이용 항만화물 물동량(TEU/년) | 공로이용 항만화물 물동량(TEU/년) | 공로이용 항만화물 물동량(TEU/년) | 공로이용 항만화물 물동량(TEU/년) | 공로이용 항만화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