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19조 (건설보조금의 집행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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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을 위한 건설보조금을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을 위한 건설보조금을 해당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을 위한 건설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약의 체결 또는 사업계획 및 주변여건의 변동 등으로 계획 기간내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건설보조금의 조정 등 관련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