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6조 (관련계획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자체는 항만도로 건설지원 신청 이전에 해당 시ㆍ도의 해당 항만도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계획의 검토 미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또한 건설지원계획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2.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4.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6.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결과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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