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제8조 (건설지원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0조 및「항만법」제80조제2항과 관련하여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촉진과 항만차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신설, 확장하여야 하는 항만관련 도로의 건설지원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관련 도로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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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항만도로 건설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건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지원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항만도로 건설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건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지원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자체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3. 투자재원 분담비용 내역 및 금액4. 제3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증빙하는 사전 검토보고서.가. 평가기간 동안 본 지침이 정하는 차종구분에 따른 항만차량대수(대/일)와 ‘승용차환산계수(Passenger Car Unit ; PCU)’ 단위로 각각 조사된 항만차량대수(PCU/일) 및 승용차 환산계수(PCU)를 사용하여 산정한 전체 차량 중 항만차량 비율(%)나. 해당 항만도로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자료(B/C, NPV, IRR 등)다. 해당 항만시설 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억원)라. 해당 항만도로 건설투자에 의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