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4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과 규제안내서의 변경 시 그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변경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면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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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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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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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