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5조 (타 시스템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운영기관의 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의 장애발생 또는 이전ㆍ증설ㆍ교체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연계복구 예상시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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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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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타 시스템과의 연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