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1조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안전도 평가 결과와 경제적 수리한계(정비가 필요한 함정을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해당 함정의 운항정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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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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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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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