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2조 (운항정지 함정의 관리ㆍ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의 내구연한과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한 안전운항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운항정지가 결정된 함정을 「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규칙」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ㆍ처분한다.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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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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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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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