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체감사 규정 제20조 (적극행정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체감사 업무 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고, 이 훈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또는 공판 관련 사무 등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는 수사처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9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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