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이하 "심의신청서"라 한다) 또는 정보공개 소명서(이하 "소명서"라 한다)가 접수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및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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