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또는 정보공개 등 관련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1. 학계,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관련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관련분야 전문성을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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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8조 · 심의위원회의 기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