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 및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건의 할 수 있다.
②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은 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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