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이 결원된 경우 위원장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환경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하며,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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