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1조 (협조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합동소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영 제8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에 심의와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에 필요한 조사, 연구,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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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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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협조 요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