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3조 (분과위원회 의결 효력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심의회 운영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1.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거나 분과 간 상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부치기로 의결한 경우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심의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보류하는 경우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회 위원장은 전체 위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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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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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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