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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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국어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00.>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00.>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00.> |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00.> 직무윤리…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1. 00.> 직무윤리 서약서 저는 국어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위촉장

■ 국어심의회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7. 11.> 위 촉 장 ○ 성 명: ○ 소 속: ○ 위촉기간: 위 사람을 ｢국어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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