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운영세칙 제7조 (소위원회 및 합동소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필요할 시 소위원회 또는 합동소위원회는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발굴하거나 토론, 사전 검토,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②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 검토 등을 위하여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상정할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1명이 심의회나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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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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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1-10 시행된 국어심의회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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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