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 제5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11-25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제8장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청원경찰은 「대검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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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가 관리지침 제45조 제1항 각 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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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가 관리지침 제45조 제1항 각 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 상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징계의 종류(해고, 정직, 감봉, 견책)와 징계양정 및 수위는 관리지침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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