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 제5조 (표준물질 확립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조의2, 제5조의2 제41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필요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의 제조, 확립, 관리 및 분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운영부서장은 매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준물질 확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표준물질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표준물질 확립 및 분양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표준물질 확립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합성ㆍ분석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검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장은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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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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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분양·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표준물질 확립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