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등대문화유산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관은 등대문화유산 주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행이 등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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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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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등대문화유산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