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등대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