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정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장비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등대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박물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대문화유산의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1. 등대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2. 등대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3. 등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거 및 이전4.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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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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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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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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