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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3조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 장소의 등록과 등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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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주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수출연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등록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유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주로 접목선인장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접목선인장을 재배할 양묘장과 해당 양묘장에서 생산된 접목선인장을 소독하고 포장할 장소(이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라 한다)를 해당 양묘장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라 한다)에 수출연도 2월 1일까지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등록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유효).

②제1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각각 다른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할일 경우,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을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번호는 양묘장에 부과된다.

④전년도에 등록되어 수출되었던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에서 동일한 관리 상태로 다음 연도에도 수출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2월 1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갱신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해당 양묘장과 소독 및 포장장소가 제4조 및 제5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목선인장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등록 번호를 부여한 다음 매년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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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

|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제3조 관련) |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제3조 관련) |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제3조 관련) |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신청서(제3조 관련) 등록 양묘장 이름 (국문 및 영문): 수출자 성명 (회사명) : 수출자 주소 및…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호주 수출용 접목선인장 양묘장 등록대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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