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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을 격리재배 없이 호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출검역 요건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요령에 따라 재배된 한국산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은 호주 현지에서 격리재배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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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 양묘장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재배 중에 연 4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등록 양묘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발생 및 관리상태2. 양묘장내 접목선인장 모수의 바이러스 무발생 여부3.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여부(접목선인장 샘플을 채취한 후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4. 제4조의 이행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 양묘장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재배 중에 연 4회 이상 적절한 간격으로 등록 양묘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발생 및 관리상태2. 양묘장내 접목선인장 모수의 바이러스 무발생 여부3.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여부(접목선인장 샘플을 채취한 후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4. 제4조의 이행여부

②재배지검역 결과 식물검역관은 제1항 각 호에 부합되지 않는 양묘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지검역 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자 또는 재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