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지역경찰관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지역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경찰관서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지역경찰관서에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이하 "지역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삭제
③지역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2. 지역경찰관서의 시설ㆍ예산ㆍ장비의 관리3.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4.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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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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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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