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3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1. 시정요청2. 기각3. 각하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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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결정(안)
[별지 제11호서식] 결 정 (안) 청구인 성명 : 소속 : 주소 :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2. 조사 및 판단 3.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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