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제16조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처리 사실로 인한 직ㆍ간접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심사회의제12조 · 심사기준제13조 · 결정제14조 · 결정문의 작성제15조 · 처리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록보관제1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