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10조 (긴급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즉시 구두 보고한 후 4시간 이내에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 시 보고ㆍ공개 규정」제 4조에 따른 보고사항이 발생한 경우2. 단 1회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피폭선량(측정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선량계 기준)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경우3. 핵물질,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 및 분실 또는 운반, 포장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4. 원자력이용시설 및 폐기시설 부지 내 국지적인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경우(방사선관리구역은 제외한다)5. 원자력이용시설로부터의 방사성물질 누출로 부지외부에 국지적인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위협상태가 악화되는 경우7. 지역 방사능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8. 그 밖에 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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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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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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