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제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 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차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제안내용과 관계되는 소속기관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안자 포상과 관련된 사항2. 공동제안자의 개별 기여도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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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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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제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