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관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제안을 "영" 제23조의 관리기간 중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혁신정책담당관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정책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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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세청 제안제도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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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국세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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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