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민간위원의 임기 및 자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민간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⑤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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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21.11.16.>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21.11.16.> 서 약 서 직위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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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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