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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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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