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회의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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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배포한다.1.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2.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최종의견서3. 법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③심의안건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자 또는 대행자가 관련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건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안건의 보완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검토의결"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상정 안건이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 및 재검토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에 부쳐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7.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