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에서 실시하는 조사, 자문 등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을 지급할 경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당해 연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결과 중 기타대상의 고급 또는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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