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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6조 (화재안전조사자의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이상(분기별 4시간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사이버교육 또는 중앙소방학교 또는 지방소방학교에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배치(지정)일ㆍ근무경력ㆍ전문교육 이수내역 또는 자체실무교육 이수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작성된 화재안전조사자 명부는 경력증명서 발급 시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관리하여야 한다.

⑤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지방소방학교장은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ㆍ도 및 교육과정별로 전문교육이수자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자 전문교육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정보시스템등과 연계하여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