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9조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단장 1명을 두며 실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총괄반, 현장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부 전문가를 조사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위험물 등 분야별 적정 인원수를 고려하여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관서장은 원활한 현장조사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단에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조사단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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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화재안전조사단 위촉장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제 호 화재안전조사단 위촉장 위 사람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단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제 호 화재안전조사단 위촉장 위 사람을「화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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