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안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서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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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화재안전조사 결과서
|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 | | | |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 | | | | | | | 그 밖의 위반사항 |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 | | | ※ 관계자료 : | ※ 관계자료 : | ※ 관계자료 : | ※ 관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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