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 및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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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제 호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위 사람을「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 | 제 호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서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기피 또는 회피 신청서 개요 ○ 신청내용 : □ 기피, □ 회피 ○ 안건명칭 : 화재안전조사위원 2. 신청사유 ○ ○ .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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