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 (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ㆍ공개)
이 법령의 취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서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계획을 통지하지 않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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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재안전조사계획 사전 공개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00개(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 조사사유 :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 - 화재안전조사 대상 | 화재안전조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 ○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총 00개(세부내역 별첨) ○ 조사인원 : ○ 조사사유 : ○ 조사방법 : □ 종합조사, □ 부분조사 ○ 주요 조사내용 - - - 화재안전조사 결과 세부내역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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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화재안전조사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화재안전조사 계획 및 결과의 통보ㆍ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제5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등제6조 · 조치명령 보완기간 등제7조 · 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구분제8조 · 조사단 편성 및 자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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