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9조 (감정관의 임무와 감정관 상호간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감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감정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감정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감정관에게 감정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항 신설 2014.12.29.><개정 2015.7.16., 2018.3.2.>
④<삭제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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