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6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감정물 : 감정의 대상이 된 특별한 문서나 유가증권 등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②감정자료 : 감정물의 내용 중 감정의뢰자가 감정을 요청한 특정한 부분을 말한다.
③시필(試筆) : 필적감정 의뢰 시,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④시인(試印) : 인영감정 의뢰 시,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실제 인장을 감정관에게 송부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가 실제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⑤감정결과 :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통계적, 수치적,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⑥감정의견 : 감정관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문서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