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16조 (필적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1. 조문 원문
①필적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②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1.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적합성 여부2. 필기구와 용지의 검토3. 필체의 종류 및 일관성 여부4. 감정할 필적이 작성자의 고유한 평소필적인지 여부5. 기재조건에 의한 영향 검토6. 감정자료의 보완 필요성 검토7. 기타 본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본검사는 필적의 숙련도, 글자의 형성미, 자획구성, 띄어쓰기, 맞춤법의 정확성여부, 배자형태, 글자간의 크기비율 등 전체적인 운필특징과 자ㆍ모음의 세부적인 자획형태, 기필 및 종필부분의 형태, 필순, 자획의 이어 쓰는 방법, 운필방향, 자획간의 크기비율, 자획의 굴곡상태 및 꺾인 각도 등 세부적인 운필특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통계적, 기하학적 비교감정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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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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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서감정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문서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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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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