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5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같다.

③보안담당관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을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하고 그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청장은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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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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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암호자재취급자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