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영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을 위탁받은 공단 이사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협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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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계획서의 검토결과 통보 등제10조 ·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제11조 · 협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12조 · 변경협의 사항제13조 · 실시설계서 반영내용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이행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에너지사용량 산정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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