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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가명처리 방법 및 가명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8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자료제공의 절차 등과,「암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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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법 제9조의2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영 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법 제9조의2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영 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암데이터센터장은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자료제공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